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10. 2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 안 번 호	321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 왕궁특수지역 내 익산, 금오, 신촌농장 지역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소스산업화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전략적으로 소스산업을 육성하는 중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스산업화센터 조성 기본계획 알림[식품산업진흥과-1719(2016. 6.28)]과 관련, 전통발효 소스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S2)를 취특,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으로 소스기반 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 실용화 기반의 소스산업화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소스산업 총괄 지원 시스템 마련

- 실용화 기반의 소스산업화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소스산업의 총괄지원 시스템 마련

- 소스산업화센터 등 식품연구소와 기업 집적화 및 규모화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왕궁면 온수리 21-149번지 외 88필지	토지 건물	40,006	2,700,000		1,200,000	1,500,000	녹 색 환경과	취득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왕궁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내 (S2)	토지	6,611	1,022,820			1,022,820	식품클러스터 지원과	취득

○ 취득 사유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 토지·건물 매입

- 왕궁 특수지역내 한센인 축산 밀집지역의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새만금 상류의 비점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새만금 상류의 수질개선 및 정착농원 환경개선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1719(2016.6.28.) 소스산업화센터 조성기본계획 알림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총사업비 80억 중 토지취득비 10억 익산시 부담

○ 취득 방법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입 우선순위에 따라 협의 취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 토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원가 매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출근거 : 6,611㎡×154,715원 = 1,022,820천원

○ 취득(처분) 재산내역 : 생략

3. 관련법령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6조, 제17조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제12조, 제12조의 2

Ⅱ. 검토보고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 토지·건물 매입의 건은

왕궁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오염원 저감으로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40억(도비 20. 시비 20)을 투입하여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의 3개 한센인 정착촌내 휴·폐축사 부지 89필지 40,006㎡ 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당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였으나, 2015. 11월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가 연장 결정되어 그간 감정평가 실시와 13명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전등을 추진하여 왔고, 주거이전과 축사 철거를 거쳐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할 경우 그간 익산시민에 고통의 원인이 되어 왔던 악취문제 해소, 미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휴·폐축사 매입은 타당하다 할 것 임.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 식품연관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화 및 규모화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효원료 기반인 소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내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0억(국비 70. 시비 1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되는 소스산업화 센터에 필요한 6,611㎡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식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내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으로 소스산업 기업을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